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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례없는 與 참패… 국민은 尹대통령을 매섭게 질책했다

    [사설]유례없는 與 참패… 국민은 尹대통령을 매섭게 질책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11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크게 패배한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국정 대전환 요구에 직면하게 됐…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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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절제된 입법권 행사로 수권 능력 보여줘야

    [사설]野, 절제된 입법권 행사로 수권 능력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비례의석을 포함해 170여 석을 얻어 21대 국회에 이어 2번 연속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까지 합치면 범야권은 180석을 훌쩍 넘게 됐다. 민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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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인 세대 1000만… ‘저출산-고독사’ 대책 새 틀 짜야

    [사설]1인 세대 1000만… ‘저출산-고독사’ 대책 새 틀 짜야

    전국의 1인 세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1.8%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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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는 갈팡질팡, 의료계는 우왕좌왕… 없던 병도 생길 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놓고 정부가 8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힌 후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자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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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딥페이크 6500원에 10초면 제작”… 적발-삭제 속도가 관건

    4·10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사례가 쏟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까지 적발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384건에 달한다. 1월 29일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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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장비 中 수출통제 최대 피해는 韓… 외교력 발휘할 때

    [사설]반도체 장비 中 수출통제 최대 피해는 韓… 외교력 발휘할 때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에서 한국산 장비의 수입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장비가 전년 대비 3.1% 감소하는 동안 한국산은 5분의 1이 잘려 나갔다. 네덜란드, 일본산 장비의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의 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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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대로 천년만년”… 10년간 숨겨온 31개 가구사의 불법 담합

    [사설]“이대로 천년만년”… 10년간 숨겨온 31개 가구사의 불법 담합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업체 31곳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중대형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놓거나 입찰가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한 가구업체 31곳에 시정명령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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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꾸라지들의 향연”… 檢,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법원 탓만

    [사설]“법꾸라지들의 향연”… 檢,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법원 탓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원심은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원심은)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이런 판결로 역사…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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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0대 개인회생 신청 급증… ‘코인 빚투’까지 탕감해야 하나

    [사설]20대 개인회생 신청 급증… ‘코인 빚투’까지 탕감해야 하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 2255건보다 …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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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또 ‘老老 간병’ 비극… 방치하면 사회적 재앙 될 것

    [사설]또 ‘老老 간병’ 비극… 방치하면 사회적 재앙 될 것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그제 90대 치매 노모와 60대 딸 둘이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딸이 남긴 유서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죽음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장례를 잘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딸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어머니는 집 안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치…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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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환자 피 마르고 대학병원 줄도산 할 판인데 대체 언제까지

    [사설]환자 피 마르고 대학병원 줄도산 할 판인데 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140분간 면담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전공의 사태 이후 45일 만에 가진 첫 면담에 대해 정부는 어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 방침은 유효하…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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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돌아온 ‘K반도체의 봄’… 재도약의 기회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3배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다. 매출 역시 다섯 분기 만에 70조 원대를 회복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반도체사업 부문이 5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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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5년 전 지진의 교훈, 제도에 새겨 대참사 막은 대만

    3일 대만 북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규모 7.2 지진으로 5일 현재 12명이 사망하고 11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16명은 실종 상태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방출된 에너지가 원자폭탄 32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맞먹는 강진인 점을 감안하면 이전 사례에 비해 피해가 적은 편이다.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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