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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총리-비서실장, ‘尹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 타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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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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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대 최대 ‘나랏빚 1126조’… 결산 보고 미룬 이유 이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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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8 대 192… 변화와 쇄신으로 상한 민심 치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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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혐의 47개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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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 주는데 N수 급증… 구조개혁으로 ‘입시낭인’ 줄여야
학령인구 급감에도 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N수생’ 비중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 수능을 치른 N수생 비율이 35.3%(17만7942명)로 28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데 이어 올해도 N수생이 17만5000명이 넘고 비중은 34…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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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野 ‘증오 발언’ 정치인 공천 배제 선언하라
15세 중학생에게 테러를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토요일 퇴원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중인 가해 학생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학생이 정치 집회에 다녀온 짧은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치적 동기에 따른 테러였는지는 더 조사해야 알…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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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늘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자영업자 고통 안 보이나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49명인 83만7000여 곳의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적용 시기를 2년 미루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리스크를 영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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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는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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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중고 학부모에 매년 100만원 바우처, 저출산 핑계 선심
국민의힘이 이달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1호 공약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초중고교 학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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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뭘 남겼나
박근혜 정부 때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사법 절차는 7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국정 농…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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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134조 재원’ 대책 없인 희망고문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등에 13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대도시 범위가 확장된 ‘메가시티’의 경우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비의 56%를 민간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등…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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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객 뒷수발에 파출소 마비… 별도 시설 만들고 비용 물려야
코로나 팬데믹이 일단락된 이후 취객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년 기준 97만 건이 넘는 주취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아예 파출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소속 경찰관 전원이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취객 뒷수발을 하느라 최일선에서…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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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3대 권역별 병립형… 의석수 계산뿐인 비례대표 흥정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권역별 병립형’ 방식으로 급속히 기울자 국민의힘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던 양당이 제3지대 세력이 등장하자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 쪽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듯하다.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전국을 수도권, 중부…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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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 교과서·교수 특강으로 사교육과 경쟁되겠나
교육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지역’을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초등 저학년생이 돌봄 공백으로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부모 출근부터 퇴근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중고생에게는 대학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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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기업에 약속한 美 지원 차일피일… 정부가 나서야
미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늦추면서 정작 미국 기업에는 먼저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원래 계획보다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우리 기업들로선 속이…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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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尹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충돌이 공개 사흘째를 맞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한 위원장이 그곳을 찾아 두 사람이 만났다. 한 위원장은 만남 후에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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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이 경쟁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10년…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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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출소 후 2년간 동향 파악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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