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과 소위 백두혈통 일가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김정은 타도’를 주장하며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자유조선의 행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조선의 …
Q.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 중 하나로 실무 논의(Working-level talk)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서 정상끼리 만나 합의를 한 후 실무를 다루는 탑 다운 프로세스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앞으로 실무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안건은 무엇인지, …
Q.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외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미국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 정치의 최고지도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Q. 하노이 회담 결렬가능성을 일본은 사전에 전해 들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을 압박할지라도 한국은 평화, 나아가 통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을 껴안고 경협으로 나가야 한…
Q.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가장 먼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북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김소현 부산교대 교육학과 15학번(아산서원…
Q.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며 남측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에 몰두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이행만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끊임…
Q.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월 22일(미국 현지시간) 재무부가 부과한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보였던 태도(강 대 강 대치)와는 다소 상반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철회 지시가 북-미 외교교착상태에 긍…
Q. I think North Korea’s cyber capability is another issue that needs to be discussed alongsid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n hackers targeted American and Eu…
Q.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능력(cyber capability)에 관한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월 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북한 해커, 북미회담 기간 …
Q.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미국과 직통 채널이 있고, 한국 정부의 ‘북한을 달래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협상…
Q.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중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납북자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휴전협정 이후 납북되어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한국인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Q. 북한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알려진 주체사상이 공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마르크시즘과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14학번(아산서원 14기) A. 주체사상은 김일성 일가의 수령유일지배체제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나 마르크스-레…
Q. 최근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거론하며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협상의 의제로 자리하고 있는 핵무기 외에 또 다른 대표적 대량살상무기(WMD)인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개발을 1980년대부터 지속해왔다고 알…
Q. 1월 31일 남북 양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협력 관련 실무접촉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관해 동북아의 상생번영과 대한민국의 영토 확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남북의 …
Q. 북한은 신년사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의 제조, 사용, 이전은 없을 것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의 메시지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의 핵무기·기술의 보유 시인이 전제되어 있음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 해도 북한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