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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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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접종 등 주요정책 호평 만족” 산업부 “공들인 탈원전 낮은평가 아쉬움”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조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평가 결과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요 부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 점수가 높게 나오자 크게 환호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1위), ‘…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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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예우 등 체감정책 높은 평가… ‘북핵 대응’ 하위권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삼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왔다고 주장한 것.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이 …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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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혁신학교 효과 의문”… 전문가보다 학부모-학생이 더 낮은 평가
이번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평가 대상이 된 40개 정책 가운데 ‘보통’(5점 만점에 3.0점) 평가를 받지 못한 정책은 딱 3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2.98점) △최저임금 인상(2.95점) △혁신학교 운영 확대(2.83점)가 그것이다.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중…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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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재원 난제… 최하위 ‘블라인드 채용’ 불신 씻어야
올해 출생아 수는 35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3년 내에 30만 명이 위태롭다 보니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이란 말까지 나온다. 고령화마저 심각해 국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에 대…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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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화, 40개 정책중 37위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 들어 사실상 매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은 전체 40개 정책 가운데 37위에 그쳤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필요성에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는…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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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0개 중 9개 평균이하… ‘최저임금’ 2.95점 최하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10개 가운데 9개는 전체의 평균 점수에 못 미쳤다. 양극화 해소, 탈(脫)원자력발전 등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제시한 굵직한 경제 정책을 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쟁을 내세운 정…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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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치매국가책임제… 피부 와닿는 정책이 상위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탈(脫)원전 등의 정책은 전문가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해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이같이 요…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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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지원 ‘최고’ 혁신학교 확대 ‘최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 역시 상승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인 국정 지지도가 견고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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