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국가 전복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외교안보 라인은 그대로 두고 국민이 결사반대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에 직행했을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나.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인사라고 비판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며 “이 정권이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조 전 수석은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무소불위 사법권력을 활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더욱이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현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며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과연 조 후보자가 이 일에 대해 자기 반성을 한 적이 있나”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황 대표는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에도 실패했다. 무려 16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SNS 정치로 국론분열에 앞장섰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참기 어려운 수치와 분노를 느꼈던 하루”라며 “북한은 지난 10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우리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은 소통하더라도 철저히 미북 사이 대화만 하겠다고 했다. 남북 대화는 없다고 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해서 자국 안보를 지키고 그 대가로 북한은 핵을 용인 받는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핵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10일 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긴급 소집해 문 대통령에게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대북정책, 안보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세금 살포 정책이 더 기승을 부릴듯해 걱정이 태산“이라며 ”포퓰리즘의 끝은 국난과 민생파탄이라는 게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여러 나라에서 입증됐다.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중독에서 벗어나 경제정책대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