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박상기·진영 장관과 오찬…‘릴레이 오찬’ 마무리

지난 4일부터 18개 부처 장관과 연이어 오찬 회동
마지막 일정으로 박상기 법무·진영 행안 장관과 오찬
권력 관점 아닌 국민 중심 자치경찰제 중요하다 공감대
"국회 정상화 무산 안타까워…비쟁점법안 설득해 달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박상기 법무·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자치경찰제 등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비서실장, 이재정 대변인이 배석했다.

이 대변인은 오찬 후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무엇보다 경찰 권력 분산을 넘어선 국민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제도적으로 우리가 설계하지 못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권력 분산의 관점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중심의 자치경찰제”라고 언급했다.

진 장관 역시 “사실 자치경찰제를 권력 간 분점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경찰의 모습, 국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경찰의 모습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자치경찰제의 핵심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 같은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제 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간 갈등 조정이나 사법 개혁에 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이 대변인은 “검경 갈등 관련해서는 그간 부처를 통해 접점을 많이 모았고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와서 오늘은 별도로 이야기가 없었다”며 “사법개혁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상황이고 사실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자치경찰제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박 장관은 상법 개정안 등의 여러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알기 쉬운 민법 총칙 한글화 작업 관련 법률은 이견이 없을 것이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어렵게 추진된 것이다. 국회 쟁점화가 될 법안도 아니므로 빨리 여야 합의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진 장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데이터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간 균형·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빅데이터 산업의 단순한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로 인해 EU와 교역하는 여러 기업의 불편함이 현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날(24일)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된 데 대해서는 두 장관 모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두 장관 모두 비쟁점 법안이나 여야가 각자 정책적 입장과 관계없이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법안은 더욱 설득해주시고 국회 일정과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이 대표와 18개 부처 장관과의 릴레이 오찬은 이날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4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여성가족부, 5일에는 외교·통일·국방, 7일에는 농림축산식품·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 19일에는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연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현안을 공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