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외교백서 독도 표기’ 첫 항의… 긴장 고조

발행 한달 뒤 문제제기 이례적… 軍훈련지역 지정 취소도 요구
외교부 “日 턱없는 주장” 일축

일본 정부가 한국 외교백서의 독도 영토 표기를 이례적으로 항의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일축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8일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와 “2012년판 외교백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한국 영토로 표현한 것은 일본 견해와 맞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외교백서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이미 지난달 초 발행된 외교백서의 독도 표기를 뒤늦게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군사훈련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군사훈련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우리 외교백서와 관련해 일본이 항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그 계기에 일본 측 주장을 일축하고 평소 일본 측에 엄중히 표명해온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사훈련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달 중순 독도 인근에서 육해공 3군과 해양경찰의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우익 언론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8일 “한국은 매년 일본 외교청사나 방위백서의 독도 표기에 대해 항의하는데, 일본은 한국의 국방백서에 대해서만 항의하고 외교백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독도 문제 제기는 어지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최근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영토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정치가 혼란한 상황에서 우익단체의 목소리도 커지자 일본 정부가 독도에 강경한 모습을 보여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의 속내가 어떤 것이든 민감한 독도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국 관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표적 지한파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9월 인사에서 교체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지한파 대사를 불러들인 뒤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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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