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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엇박자? 이동배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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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엇박자? 이동배치 신호탄?

동아일보입력 2009-10-27 03:00수정 2009-10-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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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주한미군 해외배치 검토’ 발언 파장확산

국방부 “협의 없었다” 당혹
주한미군 “공식입장 조율 중”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군 안팎에선 진의 파악에 부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26일자 A1·2면 참조 美“주한미군 일부, 수년내 중동 배치 검토”

국방부는 26일 멀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역외 배치 문제는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을 ‘가족 동반 3년’으로 장기화하는 작업을 마치면 앞으로 한국을 베이스로 삼아 중동지역 등에 파견 갔다가 복귀하는 식의 탄력적 병력 운용이 가능하다”며 한미 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런 식의 운용은 복무기간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2015, 2016년 이후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비록 한미 양국이 2006년 초 한국 정부의 동의 아래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지만 주한미군의 차출은 ‘안보 공백’ 논란 등을 일으킬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26일 “멀린 의장의 발언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제41차 SCM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기 이틀 전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당국자는 “멀린 의장의 정확한 발언 취지에 대해 미국 측의 설명이 없을 경우 의혹과 오해가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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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한미 간의 엇박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주한미군을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해외 이동 배치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 아래 비공개 합의한 뒤 이를 미군 장병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 세계 미군에 적용되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주한미군도 예외일 수 없음을 밝힌 만큼 머지않아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동 배치될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500명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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