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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개혁,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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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개혁,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

동아일보입력 2012-02-08 03:00수정 2012-02-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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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에 발목잡혀 석패율제-완전국민경선 도입 무산
黨경선 선관위 위탁도 공염불
18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은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여야는 앞다퉈 각종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제도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일명 석패율)’와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넘겨주는 ‘완전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이었다. 여야 모두 비슷한 주장을 해 금방이라도 도입될 것처럼 보였지만 줄줄이 무산되는 양상이다.

올해 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여야는 당 대표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역시 공염불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최루탄과 해머만 남긴 채 정치 발전을 위한 걸음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4·11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데다 중앙선관위는 11일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해 논의를 진행할 수도 없다.

선거구 획정 역시 분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의 선거구만 둘로 나누고 합구 대상은 그대로 놓아둔 채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지역구 신설 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18대 국회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여야의 마지막 합작품인 셈이다. 지역구가 또다시 늘어나면서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신청을 받는 등 선거일정도 뒤죽박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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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과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 대표들까지 나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발목이 잡혀 깊이 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돈봉투’ 방지를 위해 △당 대표 경선 선관위 위탁 △선관위의 조사권 신설 △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으나 결국 스스로의 목줄을 죌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 듯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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