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제는 조국의 시간” 선 그었지만…그래도 ‘스모킹건’ 촉각

조국 법무부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의 김종민 대표로부터 공정사다리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뉴스1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있어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및 검찰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로 공을 넘기고 이제 조 장관 ‘본인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한 뒤, 조 장관이 엄연히 법무부 소속이 된 만큼 청와대와 조 장관은 이제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정치 원리로 꼽히는 3권분립(입법과 행정,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조 장관에 향한 눈길을 완전히 거두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사법·검찰개혁을 구현할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린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 본인의 위법을 명시할 수 있는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찾아낸다면 이는 조 장관 본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고심 끝 조 장관을 임명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조 장관에 대한 ‘위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들을 향해 조 장관에 대한 임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검찰수사는 조 장관이 임명된지 나흘째이자, 추석연휴에 접어든 12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직을 맡게 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또다시 휴직하게 돼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도덕적 지적을 시작으로, 검찰의 조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두고 벌이는 Δ사모펀드 Δ딸 입시 Δ웅동학원이라는 세 갈래 수사도 빠르게 진척되는 분위기다.

특히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딸의 입시와 관련된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가운데 그의 소환조사일이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문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상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News1

청와대는 조 장관을 임명하기 전까진 조 장관과 관련한 이같은 문제들에 있어 철통방어에 나섰지만 9일 임명을 기점으로 조 장관과의 분리 수순에 나서는 기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은 이제 법무부 사람이지 청와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조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말할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가 조 장관에 대해 언급한 것은 9일 문 대통령의 임명 후 10일 고민정 대변인이 라디오를 통해 임명 배경 등을 설명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조 장관에 대한 임명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이제부터 조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고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전날(11일) 춘추관에서 한 기자가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 특별수사단 구성을 검찰에 제안하면서 논란이 된 것, 또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로까지 번질 분위기라는 보도에 대해 묻자 “여긴 법무부가 아니다.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조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이 발견될 상황을 열어둔 채,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또 신속히 대응해야할 것이란 뉘앙스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굳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 문제를 고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약 조 장관 본인에 대한 뭔가가 나왔다고 한다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서 그렇게 조 장관을 샅샅이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똑부러지는 불법사항이 없지 않았나. 물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 그 상황을 가정해 얘기하긴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