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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수출 신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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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수출 신속 허가”

도쿄=박형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입력 2019-07-19 03:00수정 2019-07-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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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규제품목 심사 단축 방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4일부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NHK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자체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강경 일변도의 대응 기류를 조절하는 상황 관리에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일본 및 한국 방문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힌 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한국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애초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 허가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만큼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며 “23,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한발 물러섰을 가능성도 있어 무작정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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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수출 규제품목#군사전용 우려#심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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