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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 뒤엔 ‘깜깜이 국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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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 뒤엔 ‘깜깜이 국가통계’

김준일 기자 , 손영일 기자 , 홍수용 기자 입력 2015-03-24 03:00수정 2015-03-2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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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연휴 감안않고 조사 오류… 창업-집값-전월세 수치도 부정확
부실통계 토대로 한 정책 실효성 뚝
지난 2년 동안 2월의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25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8만 명 늘었다. 2년 전에 비해선 무려 121만 명 늘어난 ‘고용 대박’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2013년 2월 조사주간에 설 연휴가 낀 탓이 컸다. 당시 취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조사돼 이후 2년간 2월 고용 증가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통계 중 상당수가 조사방식 등의 문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깜깜이 통계’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조차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동아일보가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주요 통계의 조사방식을 취재한 결과 고용, 자영업, 창업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통계 중 일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통계는 조사기간에 맹점이 있었다. 통계청은 전국 3만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표본으로 정해 매달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일요일∼토요일) 동안 취업자 수를 집계한다. 연휴가 3일 이상이면 한 주 앞당겨 조사하지만 연휴가 이틀이면 그대로 조사한다. 2013년 2월 조사 당시 설 연휴(9∼11일) 바로 다음 날(화요일)까지 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규정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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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계하는 자영업자 대출에는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빠져 있다. 불황으로 자영업자 연쇄 도산이 가시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하는 창업자 통계에는 법인만 잡히고 개인사업자는 빠져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런 ‘깜깜이 통계’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상세통계가 없어 교육보건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 2003년, 2011년에 걸쳐 효과적인 아동 통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지만 진전이 없다. 최종후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정부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통계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홍수용 기자
#깜깜이#국가통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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