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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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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이재명기자 , 김민기자 , 배석준기자 입력 2017-03-10 03:00수정 2017-03-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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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오쯤 탄핵심판 결론… 어떤 결정이든 나부터 승복
광장 대립 끝내고 서로 인정… 화합의 새 전환점 만들어야
다가온 결정의 순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밤 헌재 건물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헌재 앞은 경찰 차벽으로 막혔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지역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 비상령을 내렸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0일 정오 무렵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갈린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마지막 8번째 평의를 열어 표결한다. 이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남짓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민들이 불복해 격렬하게 반발한다면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0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을 딛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가 정치권과 시민의식에 달려 있는 시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은 9일 오찬 회동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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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도 한목소리로 통합을 호소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헌법에 입각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대립과 갈등의 아픈 상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는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탄핵 기각 시) 승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헌재 결정 이후 박 대통령부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반대자들을 포용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도 절실하다. 두 집회의 지향점은 달랐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일깨운 계기가 됐다. 양쪽의 주장은 격렬하게 맞섰지만 물리적 충돌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은 탄핵 정국에서 빛난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egija@donga.com·김민·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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