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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견수렴과 별도로 ‘조국 의혹 법리 검토’ 靑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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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견수렴과 별도로 ‘조국 의혹 법리 검토’ 靑에 지시

한상준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19-09-09 03:00수정 2019-09-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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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 9일 조국 법무장관 임명여부 결정
어디 갔다 왔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외출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며 손으로 촬영 카메라를 치우고 있다. 6일 밤 12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현 상황에선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달렸다.”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끝나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만 알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장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 별도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최종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검찰 기소에 최종 장고 돌입한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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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2일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새롭게 드러난 의혹은 없다”며 정면 돌파를 자신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들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장고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주말 동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을 비롯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최종 법리 검토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 외에 사법 개혁 등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8일 오후 늦게라도 조 후보자의 거취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일단 9일로 미뤘다.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등을 문 대통령이 보고받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이날 오후 늦게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에도 추가 논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표정에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며 “현재 벌어진 여러 상황과 본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고민 등으로 얽힌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 회의에서 임명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내부에서도 임명 기류가 강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임명과 낙마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5 대 5인 것 같다”고 말했다.

○ 강행도, 낙마도 거센 후폭풍 불가피

한 달 넘도록 정국이 ‘조국 블랙홀’에 휩싸인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여권 전체가 조 후보자 엄호 총력전에 매달렸기 때문에 낙마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추진 등 ‘조국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착수한다면 청와대의 이런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면 야당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조국 의혹#법리 검토#문재인 대통령#임명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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