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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상상황 장기화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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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상상황 장기화 배제 못해”

문병기 기자 , 황태호 기자 입력 2019-07-11 03:00수정 2019-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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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총수-CEO와 간담회
외교적 해결 日 화답 촉구한 文대통령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른쪽부터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이 외교적 협상을 거부하면서 경제 보복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국내 대기업 30개사의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안보 공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단기적 대책으로는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의 탈(脫)일본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과 피해 예상 규모, 경제 보복에 따른 맞대응 조치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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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총수와 CEO들은 기업들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 기업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지금 국산화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선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등 정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보다 부품 국산화 등 원론적인 내용이 많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일본 경제보복#반도체 수출규제#기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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