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하고 단호해진 文대통령…‘비상한 각오’로 日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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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두 번째 공개 언급에 나서 일본을 향해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한 각오”를 밝히면서 대내외를 향해 한층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측이 이번 보복성 조치를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 여부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막다른 길’을 언급하며 한층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은, 지난 8일의 대일(對日) 메시지를 비롯해 최근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자세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관리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참의원 선거 방송 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방송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9일(현지시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도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한 수출 통제’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측의 ‘대북제재 연계’ 시도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번 수출제한 조치의 본질을 비켜가기 위해 ‘안보’ 이슈로 포장해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일본측 억지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측의 의혹 제기에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명분쌓기를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반격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9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베 총리의 문제 발언에 대해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여론전 방침도 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태 장기화’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