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수석 3명 중 2명 경질… 장하성 ‘상처뿐인 유임’

[청와대 정책라인 개편]경제수석에 정통관료 윤종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정책실 쇄신에 나선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집권 초 높은 인기를 구가하다 갑자기 민심이 등을 돌리는 ‘2년 차 징크스’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 자리 지키고도 웃지 못한 장하성

정책실 재편 과정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유임됐지만 실장 아래 3개 수석비서관 가운데 사회수석을 제외한 2개 수석이 교체됐다. 이 때문에 “상처뿐인 유임”이라거나 “장 실장의 손발이 다 잘렸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 “원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격차 악화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 실장의 책임론은 여권 내에서도 적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는 장 실장을 그대로 두는 대신 휘하 ‘투톱’ 수석인 일자리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여권 관계자는 “열흘 전 장 실장이 직접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선뜻 교체를 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실장의 직속 참모 격인 정태호 전 정책기획비서관이 신임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했지만 장 실장에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 실장을 대신해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정 수석이 정책실 업무 전반을 아우르며 친문 진영과의 가교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 정 수석도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정책실 인사는 25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 등 인사 대상자에게도 전날 최종 결과가 통보됐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상의해 속전속결로 정책실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은 이번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변수다. 최저임금 성과를 놓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견이 공공연하게 노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정책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내각 모두 불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6·13지방선거 직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와 부처,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靑의 부처 장악력 더 높아질 수도

이 같은 기류는 2기 청와대 재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경제 관료 출신을 배제한 기존 인선 기조를 바꿔 현 정권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경제수석으로 발탁했다. 민간 경제학자가 성과를 장담하기 힘든 실험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관료를 등용해 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특히 윤 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물론 이호승 일자리비서관은 모두 2009년 윤 수석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할 당시 경제정책국 과장을 맡아 찰떡 호흡을 과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재부 위기대응팀이 사실상 고스란히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윤 수석의 등용으로 청와대의 경제정책 장악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홍장표 수석의 교체로 소득주도성장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윤 수석이 혁신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경제수석실이 소득주도성장을 주관하고 기재부가 혁신성장을 나눠 맡았지만 앞으로는 경제수석실이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청와대 정책라인 재편을 계기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각종 훈령이나 고시를 통해 기업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문병기·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