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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삐끗’으로 개인 재난에 노출되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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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삐끗’으로 개인 재난에 노출되는 청년들

박세준 기자 , 김우정 기자 입력 2019-08-18 08:08수정 2019-08-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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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서, 아파서, 부모 병원비 대다가…딱 1번에 파산 직행 위기
[shutterstock]
“대학은 그만두고 돈이나 벌라던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다.”

지방 사립대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정보기술(IT) 분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4년 차 직장인 임모(28) 씨의 말이다. 직장생활 4년 차라면 ‘결혼’과 ‘자동차 구입’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꿈을 꾸는 시기. 하지만 그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로 대학 졸업 전 진 빚이 500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더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부모도 병상에 누워 있다. 매달 임금이 들어오지만, 대출 상환금에 부모의 병원비를 내고 나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임씨는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고 개인회생 혹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사회초년생이 늘고 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대부분 연령대에서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의 신청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그래프1 참조).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4만3292건으로 5년 전인 2013년(5만6910건) 대비 23.9% 줄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설 내지갑연구소(내지갑연구소)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628건에서 811건으로 29.1% 증가했다. 비록 전체 개인파산 신청자 중 20대 비중이 1.9%로 극히 적더라도 사회초년생의 파산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전례 없던 현상이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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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20대만 늘어

개인회생 신청에서도 20대의 어려운 처지가 두드러진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1120건으로 2013년(9343건) 대비 19%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그래프2 참조). 반면 30~50대는 같은 기간 20% 안팎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임씨는 “졸업 당시 부채가 취업 후 갚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3~4년 안에 빚을 전부 털어내는 것이 갓 입사했을 때 그의 목표였다. 하지만 부모의 은퇴와 와병으로 계획이 틀어졌다. 가족 가운데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할 사람이 그 말고는 없었다. 그간 빚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던 임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통해 당장 필요한 돈을 융통했다. 학자금 대출과 달리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대출이자에 임씨는 월급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도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됐다.

임씨처럼 빚에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은 많다.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차 이하 직장인의 44%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평균 부채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2017년 2959만 원에서 2018년 3391만 원으로 1년 새 14.6%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저소득 청년에겐 ‘파산 격발자’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3181만 원이었다. 사회초년생이 떠안은 부채가 대졸 초임 연봉보다 많은 셈이다.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 265만 원으로, 이는 소득 기준 하위 40%(4분위) 가구의 월평균 수입 277만 원과 비슷한 수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4분위 가구는 평균 8993만 원, 가구원 인당 약 3597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2017년 평균 가구원 수 2.5명 적용). 사회초년생의 평균 부채액 3391만 원은 여기에 다소 못 미친다. 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시점에서 아직 주택 구입을 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결코 가볍지 않은 채무를 이고 있는 셈이다. 사회초년생의 빚 급증은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 ‘파산 격발자’ 역할을 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0, 30대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자의 채권자 목록을 보면 대부분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20대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감소 추세다. 내지갑연구소의 ‘2019년 한국 학자금부채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학자금 대출금액은 2010년 2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7년 1조8041억 원으로 7년 새 1조 원 가까이 줄었다. 국가장학금 등 공공부문 장학금이 늘어나 신규 학자금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학자금 대출만으로 파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 채무가 20대 파산의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새로 대출을 받다 빚더미에 오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월급이 적은 20대 초반 청년층에서 갑작스러운 본인 또는 가족의 질환, 부모 병원비와 생계 부담 등 단 한 번의 위기 때문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이나 회생을 문의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얼마 전 건강 문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직장인 김모(29) 씨가 그러한 경우다. 현재 김씨는 부채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불어나는 빚의 발단은 취업준비생 시절 빌려 쓴 생활비. 당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김씨는 인력사무소를 찾았다. 비교적 높은 일당을 지급하는 공사 현장에서 며칠간 바짝 일하면 남은 기간은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첫 한 달은 무사히 지나갔다. 몸은 피곤했지만 생활비가 해결돼 마음은 편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허리를 다치면서 형편이 꼬이기 시작했다.

“내구제 대출, 알고도 손 벌린다”

한 대부업체의 전단. [김형민 동아일보 기자]
큰 부상은 아니었다. 병원에서는 보름간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돈이 급해 일주일 만에 다시 일터로 나섰다. 욕심이 과했다. 부상이 더 심해진 그는 당분간 일은커녕 서 있기도 힘들게 됐다. 회복을 기다리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한 달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이러한 업체에 손을 벌렸다. 마침내 작은 회사나마 취직하게 돼 얼른 빚을 갚아나가려 했지만 다시 건강이 말썽이었다. 치료를 위해 두세 달 회사를 쉬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었다. 그는 “주위 도움으로 병원비는 일단 해결했지만 남은 빚이 문제다. 무급휴직이라 쉬는 동안에는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때문에 이자가 더 커져 빚이 불어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빚의 늪에 빠진다면, 대학생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장학금이 늘고, 학자금 대출금리가 최근 2%대로 낮아져 등록금 부담은 줄었지만, 생활비를 벌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다. 대학생 박모(24·여) 씨는 “201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외, 학원 보조강사 등 비교적 적은 시간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많았다. 하지만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 여파로 대학생 과외시장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다. 요즘에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졌거나,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개인 과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팀은 2015년 ‘1985~2015년 서울지역 대학생 빈곤화’라는 주제의 연구를 발표했다. 당시 서 교수팀은 ‘ULI(University student Living Index)’ 지수를 사용했다. 이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학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대학생의 경제 자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1985년 0.72던 ULI 지수는 2015년 0.21로 3배가량 뚝 떨어졌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현재도 대학생 빈곤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서 교수의 견해다. 그는 “연구 발표를 마친 직후인 2015~2016년은 한국 사회에서 주요 변곡점이었다. 이때부터 국내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 기회가 줄어들었다. 대학생들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는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파산 사례 중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20대도 있다. 이들은 당장 소득이 적은 데다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위험한 대출 상품에 손을 댄 이후 빚더미에 앉는 일이 잦다. 소위 ‘내구제 대출’(내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 이들을 노린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노트북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마련해 넘겨주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1회 위기도 못 넘기는 ‘사실상 파산 생활자’

언뜻 과거 전당포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명의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빚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등 청년 금융 시민단체에 따르면 휴대전화 내구제의 경우 대출자 명의로 휴대전화 4~5개를 개통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휴대전화는 ‘대포폰’이 된다. 대출자는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등 대포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포폰 요금을 내다 보면 또 돈이 부족해져 다시 위험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일부 청년은 급전이 필요해 내구제 대출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손을 댄다. 청년들이 재산 증식이 아닌 당장의 생계를 위해 불법대출에 노출되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0대의 파산 증가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증가세가 빠르더라도 원체 20대 파산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 가운데 20대 비율은 1.9%에 그쳤다. 하지만 실제 파산 신청에 나선 20대보다 파산 위기에 놓인 20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젊은 세대의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무슨 일을 해서든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청년은 파산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이후 변화 중”


한 지방법원의 파산 재판정 앞에 개인파산 선고기일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김우정 기자]
청년의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을 좀체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도 최근 청년 파산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판결을 내리는 등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9년 대법원이 한 30대 남성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됐다.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던 파산 신청자는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됐지만 부채는 4000만 원이 넘었다. 1심과 2심은 이 남성이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령과 관계없이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파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과거 재판부는 20, 30대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해 향후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큼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해 주로 회생을 권유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젊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파산 신청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경제활동 능력 여부를 따진다. 특히 파산 신청자에게 도박이나 낭비 같은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202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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