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국자 의무격리 위반, 강력한 법적 조치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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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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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 데 방역당국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집단감염이 한군데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중·고교 등의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집행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취했고, 방역 조치로서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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