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란 무역 숨통 트인다… 이르면 5월 초 인도적 교역 재개

이란 테헤란의 도로변에 태극기와 이란기가 나란히 게양되어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동아일보 DB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막혔던 한국과 이란 간 인도적 교역이 이르면 5월 초 재개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정책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한-이란 간 의료물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외교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인도적 물품에 한해 (이란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 라이선스 8번’을 준다. 시스템이 6일 개시됐다”며 “한 달 동안 절차를 잘 추진해 (교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이란 제재 위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주의 의무’를 충족했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서류 구비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5월 초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은행의 계좌를 우리 국적 은행에 개설해 현재 융통이 불가한 이란중앙은행 원화 자금을 집어넣고 한-이란 간 교역에 이용하는 ‘한국형 인도형 교역채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한미 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를 통한 교역 방식인 ‘스위스 모델’도 가동할 전망이다.

‘일반 라이선스 8번’ 등을 통한 인도적 교역은 이미 정부가 집행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 사안이다. 한국은 이란에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중 20만 달러는 이미 지원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빗장’을 일부 풀면서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이란 뿐 아니라 북한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