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근로자 벼랑끝 내모는 美…“공평한 분담 합의, 무급휴직 피할 것”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주한미군이 통보한 무급휴직 시작일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증액 압박 요구를 이어갔다. 앞서 미국은 한국 측의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을 거부했으며, 전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美, 인건비 문제 협상 지렛대로 이용한단 비판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동맹과 파트너들이 비용을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보다 공평한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미한 양국이 합의한다면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고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상호 수용가능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0차 SMA로 마련된 자금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소멸됐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SMA의 부재 속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유지를 위해 미국 자금을 편성해 운영이 지속되도록 추가 조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미군 자금은 3월 31일부로 고갈될 것”이라며 “새롭고 포괄적인 SMA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1일부로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많은 건설과 군수지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A는 Δ군사건설 Δ군수비용 Δ인건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인건비 항목에 해당한다. 기존 SMA 이행 약정에 따라서 3개월 임금은 미국이,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올해 미국의 부담분을 미리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19일 미국 LA에서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미국 측은 인건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인건비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차 회의 뒤 “한국 국방에 미 납세자들이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미한 간 이해에서 간극이 남아 있다”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그런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도달하기 위한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 바 있다.

그간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약 6조2250억원)를 요구했다가 현재 40억 달러(약 4조98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총액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韓 더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더 큰 집중과 유연성’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SMA를 포함해, 그러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미-한 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당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전 세계적 군대 주둔 비용을 떠받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만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혜택을 얻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히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 협상팀 간 추가 협의에 대해선 “우리는 화상회의와 직접 면담, 혹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논의를 계속하는데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지금 일정 잡기는 쉽지 않다“며 ”다른 이유보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의 경우 현재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국가를 다녀온 직원들은 2주 간 재택근무한다는 외교부 방침 때문이다.


화상회의 역시 보안 문제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상회의는 보안을 요하는 일이기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수시로 소통해왔던 방법을 계속 쓸 것“이라며 ”대사관을 통할 수 있고 수석대표 간에 연락 채널이 있으니 그런 것을 통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1일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상황 된다는 걸 양쪽이 다 알고 있다“며 ”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최후통첩…노조 ”매번 볼모, 용납 안돼“

한편 주한미군은 전일(25일), 한미 간 협상 타결 무산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을 개별적으로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기지 내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군 병원과 우체국, 소방서 등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 중 거의 절반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들이 이탈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만 미국의 불순한 의도가 무산될 수 있다“며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