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 中유학생에 임시거주공간 제공

[코로나19 확산 비상]교육부-서울시 개강앞둔 대학가 대책
인재개발원 등 6곳서 수용 방침… 입국때 공항서 셔틀버스로 픽업
입소거부 학생 감독 여전히 사각

정부는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중국인 유학생이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할 경우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는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국인 유학생 격리 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의심 증상자인데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를 접촉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우선 입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거주공간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유학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만8330여 명이 서울에 있어서다. 대학들이 격리 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을 임시 거주공간으로 제공한다. 서울유스호스텔과 서울영어마을 등 5곳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인 유학생을 공항에서 대학까지 이송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대학이 자체 수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셔틀버스 운행 및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격리가 강제성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숙사나 임시 거주공간에 입소하지 않는 학생들은 전화 모니터링(1일 2회)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 학생의 입국을 막을 근거도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을 권고하고, 신입생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들이 완곡하게 ‘입국을 자제해 달라’는 표현”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을 일일이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인 유학생 1만 명 이상이 입국하는 다음 주가 고비”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sykim@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