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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수사-기소분리 우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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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수사-기소분리 우회 비판

뉴스1입력 2020-02-16 11:27수정 2020-0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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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부산검찰청을 방문해 방문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 제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방문 당시 직원 간담회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에 맞게 검찰업무 시스템을 바꾸자”며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국가와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법집행을 위한 소송을 전담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라는 것은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고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 사건이나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 대상 케이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고, 수사는 소추대상 인물을 특정하고 소추 혐의와 공범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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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결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에 충실한 재판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해달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분리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검토 발언에 검찰 내부에선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상충하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일선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도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며 “공판중심주의·구두 변론주의 등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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