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불러 모은다…윤석열은 불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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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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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간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구본선 차장검사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는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총장 없는 검사장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총장 불참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에둘러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기 전 다른 검사가 기소가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화두를 꺼냈다.

21일 회의에선 이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검찰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을 장관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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