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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靑 의혹’ 수사…“복잡할 땐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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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靑 의혹’ 수사…“복잡할 땐 원칙대로”

뉴스1입력 2020-01-26 09:04수정 2020-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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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겨눴던 검찰 수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2차례 인사와 검찰 안팎의 갈등으로 중대 기로에 놓였다.

◇수사팀 차장검사 교체…윤석열 직접 지시 끈 잘라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한 지난 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News1

26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과 23일 각각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추미애표’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됨에 따라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모두 지방으로 밀려났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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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한 부장의 후임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따졌던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역시 한직으로 발령났다.

이와 함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지방으로 발령났다. 박 부장과 함께 일했던 공공수사부 산하 중간간부들도 대거 교체됐다.

마무리 수순인 다른 두 수사와 달리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휘부 교체가 더 치명적이란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인사가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차장검사를 교체했고, 수사부서의 부장검사, 부부장 및 평검사들도 대부분 남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 차장검사들을 전원 교체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끈을 잘랐다는 반론이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장을 뛰어넘어 결재 권한이 있는 차장검사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차장검사들이 이에 따라 결재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뛴 채 송 차장검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송 차장과 고 부장은 이에 따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송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다음달 3일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여주지청장은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로 지휘부와 충돌을 빚은 뒤 밀려난 자리이기도 하다.

◇청와대·추미애·이성윤과 윤석열 대치…심리적 압박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경호 3차장, 신자용 1차장, 이 지검장, 신봉수 2차장, 한석리 4차장. © News1

청와대, 추 장관, 이 지검장과 윤 총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과 신경전도 수사팀 검사들에게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 장관은 날카로운 언어로 검사들의 행위를 규정하며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고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 선임연구관의 ‘상갓집 항의’는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추태”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지만 상급자인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밤 수사팀의 기소 결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보완수사’ 등을 지시하며 퇴근해버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내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으로 꼽힌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외한 검찰내 ‘빅4’ 중 3개의 요직을 맡았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최 비서관을 대신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이튿날 자신이 기소되자 변호인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기소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고위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의 공수처 언급은 단순 엄포로 보고 흘려버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날치기 기소’ 비판에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수사유지’ 여부 놓고 엇갈린 전망…“복잡할수록 법·원칙대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News1

검찰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두고 검찰 안팎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았다 최근 인사로 교체된 한 검찰 간부는 “수사기록과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사를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의혹을 남긴 채 수사가 끝날 경우, 정권이 바뀐 뒤 사건 자체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 수사를 맡았던 검사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사건도 ‘무혐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면서 “실무진이 바뀌게 되면 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황이 복잡할 때 유일한 방법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며 “구속이든, 불기소든 사건처리 결과를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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