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나란히 영입인재 발표…이탄희 전 판사vs김병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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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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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9일 나란히 4·15 총선 대비 인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42)를 ‘영입 인재 10호’로, 한국당은 정치·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37)를 ‘영입 인재 5호’로 맞았다.

민주당, 양승태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영입 “사법개혁 책임질 인재”
이탄희 전 판사.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탄희 전 판사.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입당기념식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탄희 전 판사를 소개했다.

서울 출신인 이 전 판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2008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에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등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사법행정 남용 사건으로 번졌고,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공익입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최연소 기초의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젊은 정치인으로 세대교체”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사진=유튜브 ‘김병민TV’ 캡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사진=유튜브 ‘김병민TV’ 캡처

같은 날 한국당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37)를 21대 총선을 대비할 5번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86세대 기성정치에 도전하는 20대의 반란’ 행사를 열고 30대인 김 교수 영입을 발표했다.

한국당 측은 “20대 최연소 기초의원 출신으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정치 영역을 넓혀온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희망하는 청년 정치지망생들의 좋은 멘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서초구의회 의원,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서초구의원에 당선된 2010년 당시 김 교수는 28세로, 최연소 기초의원 타이틀이 붙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시사평론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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