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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더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낼 것…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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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더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낼 것…의지 확고”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14 14:22수정 2020-0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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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서민들의 위화감을 느끼는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 할 때까지 대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다주택에 대해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9억 원 이하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난다거나 부동산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가 맞는 방향”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거래세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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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얻는 차익으로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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