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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장관에 사전보고, 檢중립성 위배 검토하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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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장관에 사전보고, 檢중립성 위배 검토하라” 반박

신동진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19-11-15 03:00수정 2019-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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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검찰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접수사 부서 대폭 폐지 등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선 검사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

법무부가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대검찰청의 요청이 있기까지 5일째 함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1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언론 보도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전해주기 전까지 일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부패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결정이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법무부, 청와대 여당과만 논의, ‘검찰 패싱’”


국회에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직제 개편안을 보고한 지 6일 만이다. 그사이 개편 당사자인 검사들의 의견 수렴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8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려 윤 총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 김 차관은 윤 총장 몰래 대통령을 따로 만나 검찰 개혁 보고서를 올렸다. 사흘 뒤인 11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은 법무부의 연락이 없자 다음 날 간부 간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 대검은 12일 밤 법무부로부터 김 차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른바 ‘VIP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 연락마저 없었다면 14일 당정회의까지도 대검은 관련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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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에서 김 차관은 “직접수사 축소로 인해 생겨나는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연내 추진 과제로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화답했다.

○ 윤석열 총장 “국가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우려”


법무부가 뒤늦게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 등 검찰 분위기는 격앙되어 있다. 윤 총장은 14일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국가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 상황 법무부 장관 사전 보고’ 규정에 대해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뿐 개별 검사는 지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발생과 처분 과정 등을 보고하는 사무규칙이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 만약 수사 착수 전이나 진행 단계를 일일이 보고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권력층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군사정권에서도 몰래 하던 일을 아예 대놓고 규정으로 만들려 한다”며 “앞으로 정권 수사할 때 ‘치워 놓으라’고 알려주고 압수수색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 상황 사전 보고 논란에 대해선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검찰 개혁 주체인 검찰과 법무부가 신뢰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청와대 보고 내용과 배치되는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 해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 검사들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 반발

일선 검사들은 정부의 반부패 수사 축소 논의에 검찰총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의도적인 검찰 패싱”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산업기술범죄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폐지 대상 부서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성과 반부패를 위한 부서라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병원에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이 간판을 모두 내리고 1호 병원, 2호 병원, 3호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의사들 의견도 묻지 않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국가 부패 수사 역량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내용과 절차 모두 최악의 개혁안”이라며 “법무부 개혁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탓에 협의할 자신이 없어 대검을 건너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직제 개편안에 대한 성토글이 올라왔다. 서울동부지검의 한 검사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문 부서 전부를 두 달 안에 일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썼다. 범죄의 고도화와 지능화에 대응해 전문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에 맞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춰 왔는데 이런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산고검의 또 다른 검사는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검찰의 독립과는 많이 다르고 일선의 업무 수행 현실과도 동떨어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검찰 직제 개편안#법무부#검찰 개혁 추진#윤석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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