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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압박 감안 ‘지소미아 절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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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압박 감안 ‘지소미아 절충안’ 모색

한상준 기자 입력 2019-11-08 03:00수정 2019-11-0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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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한미일간 여러 방안 논의… 23일 무조건 종료된다고 볼수 없어”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 해법 고심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일본과의 협상은 물론이고 한미 관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밝혔지만 종료 시점인 23일이 다가오면서 일본과 미국 양측을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해) 무조건 종료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한미일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에 자동 종료된다. 종료 이후 다시 지소미아를 시작하려면 일본과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명시적으로 끝날 때까지 정보 제공은 중단하는 방안이나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 외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4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회동을 한 것처럼 한일 간에 갈등을 풀어 보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수(mistake)”라고 지적했고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직 일본이 수출 규제 철폐 등 구체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가 선뜻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접기는 어렵다”며 “그렇다고 한미일 3국 관계를 고려할 때 파기를 고집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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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청와대#한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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