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2일 10시 국회서 4번째 시정연설…야당에 손내밀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를 찾아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정부 대표가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 11월 2019년도 예산안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보수-진보 진영간 이념 대립이 격화하는 등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은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비롯해 정부의 국정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감안해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력해 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통합과 협치의 실현 차원에서 야당을 향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2차 회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18년 8월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같은 해 11월 1차 회의 개최 이후 1년 가까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조국 정국’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과 함께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편으로 이번에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이라며 “우리 정치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단계 더 높이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 없이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