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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격노 “박근혜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조국 수사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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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격노 “박근혜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조국 수사 결론내야”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16 10:39수정 2019-10-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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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결론을 못 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지공소장을 제출했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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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법무부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월요일에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 시기를 놓쳤던 개혁안들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리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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