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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학생들은 “수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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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학생들은 “수업 거부”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15 14:16수정 2019-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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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복직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이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채널A는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 약 20분 지난 오후 6시경이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신고 사항이다. 법에 따라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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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복직했지만 교수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공무원법과는 별개로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 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날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서울대인의 준엄한 명령은 복직거부”, “조국 수업하면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사퇴하라고 할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진 14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커뮤니티 ‘로스누’에도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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