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소득층용 영구임대에 수입차 모는 주민 상당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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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특급호텔 결제 등… 서울시, 제도관리 허술해 혈세낭비

영구 임대주택의 일부 거주자가 고가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서울시내 영구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제 차량은 벤츠 BMW 등 142대다. 이 가운데 37대는 보유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이다.

영구 임대주택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를 받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에게 제공한다. 임대 보증금은 150만∼3400만 원, 월 임대료는 3만5000∼25만 원 정도다.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려고 제공한 문화누리카드도 일부 5성급 호텔의 숙박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9년 1∼9월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사용 내역’에 따르면 634건, 2582만6907원이 5성급 등 호텔 숙박비로 사용됐다. 509건, 1910만4225원은 모텔 숙박비에 쓰였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공연, 전시회, 스포츠경기, 여행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 6세 이상에게 연간 8만 원을 카드에 담아 지불보증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5성급 호텔 등은 현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다. 또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872만여 원은 비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저소득층#영구 임대주택#서울주택도시공사#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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