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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與 “재청구 시도 땐 정치적 의도” 檢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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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與 “재청구 시도 땐 정치적 의도” 檢 압박

한상준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9-10-09 20:11수정 2019-10-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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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 News1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여권은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는 조 씨보다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조 씨 기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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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 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주기’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웅동학원 배임 혐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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