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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해명과 배치 ‘가족펀드’ 의혹들…경제공동체로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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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해명과 배치 ‘가족펀드’ 의혹들…경제공동체로서 책임은

뉴스1입력 2019-09-18 14:30수정 2019-09-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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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조 장관 역시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조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에 앞서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6명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이하 블루펀드)의 투자처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블루펀드 투자 경위에 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개별 주식 보유가 불가능하게 되자 5촌 조카 조모씨(구속) 소개로 블루펀드를 알게 돼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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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씨에 관해선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보는 관계”라며 “저희 집안 주식 전문가는 그 친구 한명이다. 처가 개별 주식을 팔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씨에게) 물어봤고, 원래 거래하던 펀드매니저에게도 물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씨를 구속한 검찰의 칼날은 정 교수를 직접 겨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이나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정황들을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빌린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배우자에게 총 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2억5000만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인 WFM에서 받은 고문료 1400만원과 관련해 “어학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본인 해명과 달리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조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코링크PE ‘투자 운용보고서’ 역시 급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이 코링크PE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보고서가 정 교수 요구로 작성된 정황을 잡고 작성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고서엔 ‘본 PEF(사모투자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대상이 어딘지 몰랐다’는 조 장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으로 기소됐던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추가 기소될 혐의가 제기된다.

정 교수가 동생 이름을 빌려 지분투자를 하고 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배 소지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도 직접투자 혹은 신탁재산 관리·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가 정 교수를 넘어 조 장관을 향할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행위들의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정 교수뿐이고,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이 경제공동체로 엮여 있는 만큼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 교수의 문제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씨가 지난달 정 교수 지시로 자택에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을 때 조 장관이 자택에 있었고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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