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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앞두고… 하노이 때보다 강경한 北-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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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앞두고… 하노이 때보다 강경한 北-美

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09-18 03:00수정 2019-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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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통큰 양보’ 요구… 협상 살얼음판
‘평양방문’ 사실상 거부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올해 초 ‘하노이 결렬’ 이후 멈춰 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달 말 마침내 재가동될 분위기지만 양측이 서로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얼음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를 협상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제도 안전’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협상 조건으로 꺼내며 요구치를 높이는 모양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달 초 미시간대 강연에서 “(미국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 신뢰를 쌓을 의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WMD와 그 운반수단에 대한 폐기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을 내놓기를 꺼려 협상이 결렬됐지만, 여전히 ‘영변’을 훌쩍 뛰어넘는 WMD 개념에 대한 양보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 측 협상 조건이 하노이 때보다 후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해임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관계없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월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대화 유지 차원의 북-미 소통이 있었지만, 간극을 줄일 만큼의 의미 있는 소통이 나온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기대치를 한껏 부풀리는 모양새다.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향후 협상의 성공 전제조건으로 체제 안전을 의미하는 ‘제도 안전’을 거론한 데 이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전하며 경제 제재 완화의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전하면서 “일방이 제재 도수를 높이는 속에서 타방이 그와 대화탁(대화 테이블)에 나앉기는 힘든 일”이라고 했다. 북-미 협상 논의가 시작됐으니 대북 추가 제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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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껏 신중해졌다. 그는 16일(현지 시간) 평양 방문 가능성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6월 판문점 회동을 갖기도 했지만, 향후 제대로 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사전 실무협상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연설문을 통해선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IAEA 회원국 앞에서 ‘북핵 검증’을 강조한 것.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북-미 실무협상 진전 상황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현재)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극비리에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돼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원장은 앞서 비밀리에 판문점이나 워싱턴을 찾아 북-미 비핵화 대화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서 원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핵 관련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귀국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북미 비핵화 협상#도널드 트럼프#사전 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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