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표’ 대검 감찰본부장 인선 주목…윤석열 의견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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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5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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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2019.9.15/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2019.9.15/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이 본격적인 검찰 개혁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조국표 개혁’을 엿볼 수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현재 공석인 고검장과 검사장급 자리 등 후속 인사를 언제 단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기제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도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 자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신속성’을 강조한 만큼 인사에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 감찰본부장 사직 후 감찰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신용간 변호사(59·15기)와 최길수 변호사(53·23기), 이용 서울고검 검사(59·2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법무부는 “3인이 최종 후보에 올라 검증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모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임명을 언급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조 장관은 제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면서 단장에 검찰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했다.

감찰본부장의 경우에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민변 출신 등 비(非)검사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써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조 장관이 직접 인선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전날(14일) 간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한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 개혁 구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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