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우파’ 전면 배치 나선 아베 내각…韓日관계 더 악화되나?

동아일보 DB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1일 확정한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의 특징은 ‘강경 우파 전면 배치’로 요약할 수 있다. 1, 2차 아베 내각에서 손발을 맞춰 ‘코드가 맞다’고 확인된 극우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한 아베 총리의 목표는 ‘개헌’인만큼 우파 인사들의 전면 배치를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료 19명 중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만 유임시키고 나머지 17명을 모두 교체했다. 그는 인사 후 언론에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오랜 기간 염원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은 특히 총리 보좌관이나 관방부장관으로 일하며 아베 총리의 DNA를 익힌 신임 각료들이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 문부과학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모두 관방부장관을 경험했다. 가토 후생상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반복적으로 참배해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극우 인사들도 두루 요직에 배치됐다. 총무상으로 다시 입각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여) 전 총무상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섰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은 한국에 대한 망언을 되풀이해온 인물이다. 그는 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하면서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경제산업성의 수장에 임명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의원은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헌에 찬성하고,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규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4) 외상은 아베 총리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인물이다. 다만 외교 관련 경력이 없어 아베 총리가 민감한 외교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방위상에는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물러나고,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기용됐다.

자민당 인사에서도 극우 인사들이 중용됐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개정추진 본부장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이슈화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안다”는 망언을 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은 자민당의 수석 부간사장에서 간사장 대행으로 승격했다.

권용석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는 “이번 개각은 아베 총리의 측근을 중심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이른바 ‘개헌 내각’”이라며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