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日 무역보복 대응 소재·부품·장비 예산 2조원 이상 반영”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하방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경제 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2019.8.26/뉴스1 © News1

당정이 2020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를 가지고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 2조원 이상 반영 등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을 정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미세먼지 대책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으면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이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게 확장적 재정 운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20년 예산 편성 방향으로 Δ확장적 재정 운영 Δ혁신과 투자 촉진 Δ민생 현장 밀착형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력개선사업, 공공외교지원예산도 전폭 반영코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의 최우선순위에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이 올라갔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며 “2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당정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5.8%(11.6만톤) 저감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청년 예산도 확충한다. 당정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19년 2만호)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늘린다.

보육 관련 예산은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이를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3만원 인상한 36만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한다.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상공인 경영안정화에는 지역 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2.3조원→3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원→2.5조원) 발행을 확대한다. 노인어르신 일자리 예산은내년에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철도와 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을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인 5.0% 인상하고,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