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1심 깨고 항소심 무죄 선고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모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이렇게 된 건 이 씨가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