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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사태’ 묻고 갈 수 없고, 다른 후보들 묻어가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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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사태’ 묻고 갈 수 없고, 다른 후보들 묻어가선 안된다

동아일보입력 2019-08-22 00:00수정 2019-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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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조속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발언은 숱한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딸의 입시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면서 장학금 수령과 논문 저자 등재에 대해선 어떤 특혜 요구도 없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선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의혹 부풀리기”라며 비호에 나선 것을 보면 여권 차원의 정면 돌파 의지도 엿보인다.

하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없이 선별적 부인에 나선 조 후보자와 여권의 태도는 가뜩이나 커져 가는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을 한탄과 분노로 바꿀 뿐이다. 이미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에 대해선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교수의 윤리위 회부까지 결정했다. 사안에 따라선 검찰 수사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할 의혹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나 청와대가 언론의 문제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기만 할 뿐, 지금이라도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을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나가서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 의혹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청문회 당일만 어물쩍 넘기려는 심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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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최초 대통령의 지명부터 임명장 수여 때까지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의 검증, 나아가 국민 여론까지 모든 것이 인사 검증 프로세스다. 일찍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의 추천, 여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강조해온 대목이기도 하다.

이미 청와대의 후보 지명 전 인사 검증은 실패작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의 사실상 ‘셀프 검증’이었을 공산이 크고,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진작 실격(失格) 판정이 났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여론의 검증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해명이든, 자진 사퇴든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조 후보자 외에 장관급 6명도 오르지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관심 밖인 듯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부실 학회 논문 투고와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조국 태풍’에 묻혀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다. 다른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검증도 소홀해선 안 된다.
#조국#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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