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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사범 등 640명 광복절 가석방… 특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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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사범 등 640명 광복절 가석방… 특사 없어

김동혁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19-08-14 03:00수정 2019-08-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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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5일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640여 명을 가석방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서민생계사범 등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전국의 지방교정청이 후보로 제출한 1000여 명 가운데 640여 명을 추려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사범 등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빠졌다. 5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경제사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사범, 불법 집회 시위 및 노조 활동을 벌인 공안사범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광복절 특별사면은 올해도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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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광복절#생계사범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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