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영공침범 韓日 대응 지지”…‘독도 영유권’은 얼버무린 美

한국 영공-KADIZ 침범한 中-러 군용기들 23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무단 침입해 우리 전투기가 기총 사격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 2대씩 총 4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합류비행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왼쪽). KADIZ 내에서 합류비행을 한 러시아 폭격기 TU-95(오른쪽 위)와 중국 폭격기 H-6. AP 뉴시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 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듯 어느 나라 영공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거론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들(한일)이 중국 및 러시아의 카운터파트와 외교채널로 후속조치를 함에 따라 관련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지를 보내는 대상에 일본도 포함시킨 것은 독도 위 상공을 자국 영공이라고 주장하며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킨 일본의 대응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영공을 침범해 자위대가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입장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을 모두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한미일 3국 관계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된 행동이며, 특히 한일 사이에 더 많은 마찰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한일 양국은 역내 전략적 협력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도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에 끼어드는 것은 도발적이고 불필요하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