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9일 고노 담화 내고 남관표 대사 불러 입장 전달할듯

[日 경제보복 파장]중재위 답변 시한 이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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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 특히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여(engage) 움직임이 나오는 것과 맞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대응 수준을 조절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여 주목된다.

NHK방송은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이지만, 군사 전용 문제가 해결되면 신속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자체로는 4일부터 시작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강경 일변도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일본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인 압박 분위기 때문에 마냥 강공 기류를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선 것일 수도 있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중재위 개최 문제에 한국이 호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외무성이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일본의 견해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재위 개최에 대한 한국 측 회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회답은 없었다”며 “일본 정부는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회답이 없을 경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에 대해선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해 제3국 위원에 따른 중재위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답변 기한은 이달 18일.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16일 “(일본 정부에 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ICJ 제소와 추가 보복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차례 일본 언론을 통해 “중재위를 개최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ICJ 제소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8일 “지금은 총리와 각료들이 모두 참의원 선거 운동에 동원돼 있고,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도 열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간 설전이 벌어질 텐데 그 전에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피해 갈 수 있는 다음 안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 추가 조치를 꺼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인기 걸그룹 AKB48 출신의 연예인 시마자키 하루카(島崎遙香)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멋진 곳이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서 있고 교통 약자석은 텅텅 비어 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해 멋진 부분을 흡수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했다. 일본 누리꾼들이 ‘조상이 한국인이냐’, ‘친한이냐’ 등의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