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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 국고 지원 1조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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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 국고 지원 1조 증액 추진

위은지 기자 입력 2019-07-19 03:00수정 2019-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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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무리한 인상” 의식한듯… ‘대형병원 쏠림’ 대책 10월 발표 내년에 정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충당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무리하게 올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6%인데 이를 내년 14%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협의 중인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약 7조9000억 원)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1조 원 늘려 증가 폭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14% 수준이 되더라도 20%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계획을 두고 가입자 단체는 “국민 부담 대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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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쏠림 현상은) 문재인 케어 훨씬 전부터 그랬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1·2차 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급병원으로 경증환자를 보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건강보험료#증액 추진#대형병원 쏠림#문재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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