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에 ‘No’라고 하는 이유…관계 재설정하려는 의도”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배경엔 차제에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의 야마다 다카오(山田孝男) 특별편집위원은 15일 ‘한국에 노(No)라고 하는 의미’란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자국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찍이 한국과는 시끄러운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일본이 왜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건별로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해 한국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해왔다.

일본 정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마다 위원은 “이번 규제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관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것임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야마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한일 간 재산·청구권에 대한 과거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 문제(징용배상 판결)를 방치하면 옛 연합국과의 강화(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배상 협정을 뛰어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못할뿐더러, 장래 북한과 국교를 맺을 때 터무니없는 배상청구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경제산업성에서 마련한 이번 수출규제 강화 방안은 올 5월 초 연휴 직후 총리관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다는 “이번 결정에 관여한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의외였던 건 일본의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전무했다는 점”이라면서 “모두가 ‘한국이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와 관련해) ‘국민을 헤아리는 조치’라든지 ‘사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일본이) 또 대응하는 악순환을 끊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야마다는 “한일기본조약은 무결점의 합의가 아니다”면서도 “(현재) 일본인 대다수는 문재인 정권에 불신을 갖고 있다. 수출규제엔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짜기 위한 ‘첫걸음’이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