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에 반격 빌미만 준 산업부의 헛발질

지난해 전략물자 관리와 관련한 한일 정례협의가 일본 측 담당 국장 공석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 고위 관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일 양국이 무역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대응하다가 일본 측에 비판의 빌미를 준 셈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는 2018년 6월 한국이 경산성에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 담당 국장이 공석이라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산성에는 이시카와 무역 경제협력국장(2017년 7월∼2019년 7월)과 이이다 무역관리부장(2016년 6월∼현재)이 재직 중이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직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6월 회의를 추진했지만 일본 담당 국장이 공석이어서 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의도적으로 회의를 피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일본과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