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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법 검토 후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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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법 검토 후 고발할 것”

뉴시스입력 2019-06-23 17:17수정 2019-06-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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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눈치 보느라 안보 무너져도 몰라"
"법률 검토 후 고발 대상 확정할 수 있어"
황교안 "文,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 본격적으로 안보 공세를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군 형법 위반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에서 “대통령부터 모두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고 즉각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추진한 심문 과정을 보면 4명이 합심해서 내려왔고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다. 그런데 두 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두 명은 남겼다”며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쾌속 귀송시킨 것이 아니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안보가 무너져도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모른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또 “어민이 사진 찍어 올려주셔서 보도가 돼 국민들이 알게 됐다. 나라를 구한 분이고 그 어민을 찾아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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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더 큰 일은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한 것이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발 추진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군 형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먼저 법률 검토를 추진하고, 추진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검토하겠다. 먼저 검토해야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한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황 대표는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퇴시키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부 교체하라. 이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라.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하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나 원내대표에 앞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군 형법의 적용을 주장했다. 신 전 차장은 “국정조사 이전에 선조치할 게 있다. 군 형법에 의하면 군사상의 거짓에 의한 통보 명령과 보고죄, 허위사실 전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누구냐. 제일 위의 문재인 대통령부터 말단 병사까지 군 형법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군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건 바로 한국당이 고소와 국정감사를 동시에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은 “삼척항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시는 어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북한 사람들이 무장을 한 특수요원이었다면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게다가 군에서 파도가 높아서 목선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가짜 뉴스를 보고 더 분노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혀 한국당 진상조사단에 협조를 안하고, 북한 선박을 일체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북에 갖다바치는 세력을 우리는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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