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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데자뷔’…서울 아파트값, ‘규제후 재상승’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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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데자뷔’…서울 아파트값, ‘규제후 재상승’ 악순환

뉴시스입력 2019-06-16 11:04수정 2019-06-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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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작년 11월 첫째주 이후 30주만에 반등
강남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 2500만~5000만원 상승
참여정부 8.31 대책도 약효 석달 가량 지속되는데 그쳐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9.13 대책)에도 불구하고 7개월만에 상승반전하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 집값하락과 추세적 상승을 되풀이해온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고개를 든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현재 서울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서울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주(0.03%)이후 30주만이다. 아파트 매매가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발표 다음주인 지난달 17일 0.02% 하락했지만, 24일 이후 이달 7일까지 3주 연속 낙폭이 0.01%로 감소한 데 이어 14일 7개월만에 반등했다. 강남구(0.14%)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2차가 250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반전한 데는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강세의 영향이 컸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재건축 매매가는 4월 셋째주(19일 기준)이후 오름세로 돌아서며 아파트값 상승세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강남·서초·송파·강동을 비롯한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도 지난달 31일 기준 31주 만에 동반상승했다. 이어 이달 첫째 주에는 상승세가 성동·강북·도봉·광진·중구 등 강북 5개구로 확대됐다. 강남에서 불이 붙어 강북으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로 묶어둔 서울 아파트 값이 재건축 강세에 힘입어 상승반전하는 등 꿈틀거리자 시장이 대세 상승 국면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고개를 든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 8.31대책을 발표한 뒤 하락하던 집값이 석달여만에 다시 치솟은 사실을 들어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 또한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게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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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종합대책의 모태가 된 참여정부의 8.31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중과하며 ▲강북 뉴타운 광역개발, 판교 공영개발 등 공급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백과사전을 방불케 한 이 대책(8.31)은 약효가 불과 석달 정도 가는 데 그쳤다. 참여정부는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이듬해인 2006년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30대책을 다시 내놓지만 같은 해 10월 집값은 다시 반등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강남 아파트 명품론’을 거론한 것도 이 시기다.

서울 아파트값이 참여정부는 물론 현정부 들어서도 ‘초강력 규제후 반등’의 양상을 되풀이하는 데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수단의 한계가 우선 거론된다.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제를 활용해 수요를 조이고, 신도시 등 아파트 물량 공급은 늘려 가격 상승세를 억제해도 주식, 채권, 금, 주택 등 투자처를 떠도는 연기금 등 시중의 뭉칫돈이 풍부하다 보니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저금리 속 시중의 부동자금은 지난 3월 현재 982조1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중간 무역 분쟁, 원달러 환율 상승, 1분기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성장, 이주열 한은총재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 발언 등도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불안한 시중의 자금이 금과 채권, 강남 부동산을 비롯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쏠림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g당 금 가격은 지난 14일 현재 5만1370원(1돈당 19만2637원)으로 2014년 3월 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고채 금리도 하향(가격 상승) 추세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등 심리 지표 상승도 현정부에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겨줄 전망이다. 집값 추이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소비자들의 심리에 기반을 둔 이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지수는 지난 3월 83으로 반등한 데 이어 4월 87로 다시 상승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93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조만간 1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집값이 현재와 비교해 1년 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현 주택 시장 상황을 계단식 하락장세로 진단하고, 강력한 집값 안정의 의지를 거듭 밝혀도 시장은 동상이몽을 꾼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거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매매가가) 올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간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도 “유동성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참여정부 때보다) 너무 많아진 것 같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안전하고 확실해 부동산만 쳐다보는 것 같다“며 아파트값 반등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는 (대책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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