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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패스트트랙 상임위서 ‘스톱’? 열쇠 쥔 오신환 “소신 위해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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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패스트트랙 상임위서 ‘스톱’? 열쇠 쥔 오신환 “소신 위해 반대표”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4-24 08:36수정 2019-04-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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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사법개혁제도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표명했다.

오신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 깊은 생각에 무겁고 고민스러운 시간이었다”며 “바른미래당은 어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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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저는 검찰 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스트랙 지정 합의안에 대해 추인했다.

그러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수처법의 경우 사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중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 7명이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당 소속 위원들이 모두 찬성을 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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